지경부 직원의 산하기관 '룸싸롱 접대' 관련 논평 - 지경부직원의 산하기관 ‘룸싸롱 접대’는 업무와 관련한 뇌물이자 불법행위다.

"지경부 직원 산하기관서 상습 룸살롱 접대"를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언론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 6월 지경부를 공직 감찰하는 과정에 과장급을 포함한 직원 11명이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수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고, 적발된 지경부 공무원들은 산하기관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하라며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불러들인 뒤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일부는 룸살롱에서 성 접대까지 받은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지식경제부 직원들의 산하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일명 ‘접대’는 명백하게 뇌물에 해당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접대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기강의 문제가 아닌 부정부패이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일이다. 우리사회는 작년에 일명‘검찰과 스폰서’라는 사건을 통해 접대의 미학(?)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의 지경부 산하기관들의 공무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이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인지, 비리집단 양성소인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룸싸롱과 같은 유흥업소를 업무장소로 사용하고 직무관련자이면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산하기관의 업무를 술집의 안주로 취급한 이들의 작태는 단순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룸싸롱 접대’가 아닌 범죄행위다. 특히 지경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60곳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전체 286개 공공기관의 20%에 해당된다고 하니, 이번에 총리실 공직복무관실에서 적발한 사실이 빙산의 일각일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관련사실을 검찰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여부를 수사하여 관련자와 그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을 묻기를 촉구한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의혹 또한 철저하게 수사하여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8월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