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음성화 성매매활개 5년간 19만명↑…구속은 고작 1%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2008년 이후 검거된 성매매사범이 총 19만여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5년간 성매매사범 검거건수와 인원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매매 단속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검거된 성매매사범은 총 19만38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4만3000여명의 성매매사범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된 사범들은 전체의 1%에 불과한 2128명에 그쳤다. 우리사회가 성매매사범에 대해 얼마나 관대하게 처벌하는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 지난 2008년 5만1575명이었던 성매매 사범이 지난해에는 2만6136명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8월까지 1만1923명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갈수록 변종·음성화되는 성매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심 또는 공단 등이 위치한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이 높아 이들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 의원은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성매매는 더이상 관행이 아닌 불법범죄행위로서 엄중한 범의 심판을 받게 됐다"면서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유형은 갈수록 음성화됐으며 종류 역시 변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