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 투표하실거죠?!

4월11일 투표하실거죠?!

선거일이 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2 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로....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여민회와 함께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체 127개 여성단체들과 함께하여  ‘2012 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이하, ’퍼플파티‘>’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퍼플파티’는 4.11 총선을 앞두고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선거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여대생을 비롯한 여성유권자들의 투표참여행동을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27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전국적 총선대응기구로 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20대 성평등정책 질의에 대한답변결과 분석'으로 보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꼭 4월11일 투표로 19대 총선에서 여성들을 위한 후보가 당선이 되도록 합시다~~~~

 

<2012년 제19대 총선>

20대 성평등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결과 분석

○ 2012 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는?

제주여민회는 제주여성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체 127개 여성단체들과 함께하는 ‘2012 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이하, ’퍼플파티‘>’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퍼플파티’는 4.11 총선을 앞두고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선거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여대생을 비롯한 여성유권자들의 투표참여행동을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27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전국적 총선대응기구입니다(참가단체명단은 부록 3 참조).

○ 정책질의 경과 보고

2012. 2한국여성단체연합, 19대 총선에서 여성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체감할 핵심 젠더정책 20개 선정

3. 7총선 예비후보자들(지역구)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시작(전국의 참가단체들이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질의서 발송), 총 628명의 후보자에게 발송

3. 23총선 예비후보자들(비례대표)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시작(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일괄 발송), 총 62명의 후보자에게 발송

4. 1답변서 취합 마감

- 지역구 후보자 428명 응답

- 비례대표 후보자 53명 응답

4.2 ~ 4.4답변서 분석

- 결과 분석 -

◧ 전국 비교

1. 전국에서 제주지역 후보자 응답률 최고.

- 최고응답률 : 제주 100% VS 최저응답률 : 대구 50%

(세종시가 0%이나 단일선거구의 후보자가 둘뿐이라 제외)

- 권역별로는,

- 평균 이상 : 제주 100%, 강원권 92.3%, 호남권 75.9%

- 평균 수준 : 수도권 68.7%, 충청권 68.4%

- 평균 이하 : 영남권 57.2%

<표 1. 권역별 응답률(지역구)>

(단위: %)

권역	제주	강원	호남	수도권	충청	영남
응답율	100.0	92.3	75.9	68.7	68.4	57.2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2. 전국 평균응답률 68.2%, 새누리당 42.4%로 가장 낮고 통합진보당이 91.7%로 가장 높 음.

* 통합진보당 91.7%→ 민주통합당 82.8%→ 자유선진당 64.5%→ 새누리당 42.2%

<표 2. 정당별 응답률(지역구)>

(단위: 명)

	발송수	응답수	정당별 응답율
새누리당	218	92	42.2%
민주통합당	209	173	82.8%
자유선진당	31	20	64.5%
통합진보당	48	44	91.7%
평균	628	428	68.2%

3. 비례대표 후보자 응답률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당 100%로 가장 높고, 새누리당 0%으로 가장 낮음.

* 통합진보당 100%, 진보신당 100%, 녹색당 100%→ 민주통합당 86.2%→ 자유선진당 66.7% → 창조한국당 50%→ 새누리당 0%

* 특히,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당 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중, 18명이 20개 문항 모두에 찬성의견을 제시함.

<표 3. 정당별 응답률(비례)>

(단위: 명)

정당	발송수	응답수	정당별 응답율
새누리당	30	0	0.0%
민주통합당	29(1명 수신거부)	25	86.2%
자유선진당	9(1명 연락불가)	6	66.7%
통합진보당	10	10	100%
진보신당	7	7	100%
창조한국당	4	2	50.0%
녹색당	3	3	100%
총계	92	53	85.5%(새누리 제외)

◧ 제주지역 후보자가 선택한 성평등정책 순위(총 20대 과제 *부록 1 참조)

- * 하위 2대 과제(20개 과제 중 하위 2개 과제)*

① 20위 :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출산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 (반대 3명(새누리당1, 무소속2), 무응답 2명(민주통합당2))

② 19위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50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부문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

→ (반대 5명(새누리당2, 무소속 3), 무응답 1명(민주통합당1)

☞ 하위 2대 과제는 전국 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과제임. 하 위 과제에 대하여 전국수준에서는 새누리당 vs.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뚜렷 이 대비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새누리당과 무소속후보자 vs. 민 주통합당 그리고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상위 과제(20과제 중 12과제에 대하여 후보자 모두 찬성)

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공공성 강화, ③ 차별금지법 제정, ⑤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 전면개편 ⑥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 우선제 도입 ⑦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 ⑧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⑪ 초중고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⑫ 통일 평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⑬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⑯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⑲ 여성농민의 경영주로서의 지위확보 ⑳ 차별금지법 제정

☞ 제주지역 후보자들은 앞의 12과제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민주통합당 강창일후보(제주시갑), 자유선진당 강정희후보(제주시을), 진보신당 전우홍(제주시을) 후보는 여성정책 20대 과제 모두 찬성함.

◧ 제주지역 선거구별 후보자의 성평등정책 관심 정도 분석

1. 제주시 갑

* 표4 참고

□ 새누리당 현경대후보(찬성 17, 반대 2, 무응답1)

: 4번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9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50 반대, 14번 의료 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무응답

□ 민주통합당 강창일후보(찬성 20, 반대0)

* 20대 과제 모두에 찬성함.

□ 무소속 장동훈후보(찬성 5, 반대 5)

: 2번 여성비정규직 정규직화, 9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50, 10번 성평등정책추진위원회설 치, 17번 한부모 자녀양육 위한 대지급 제도 도입, 18번 청년여성 공동임대주택 보급 등 5과제 반대

* 제주지역을 통틀어 10명의 입후보자 중 반대의견이 가장 많은 후보자로 나타남.

□ 무소속 고동수후보(찬성 7, 반대 3)

: 4번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9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50, 15번 결혼 이주민 신원보증제도 폐지 등 3개 과제 반대

<표 4. 제주시갑 입후보자 여성정책 20대 과제 중 반대 및 무응답 답변 비교>

(* ○ : 찬성 / X : 반대)

선거구별 후보자(기호순)		제주시갑
		현경대	강창일	장동훈	고동수
2	여성비정규직 정규직화	O	O	X	O
4	모자보건법 개정	X	O	O	X
9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 : 50	X	O	X	X
10	성평등정책추진위원회 설치	O	O	X	O
14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무응답	O	O	O
15	결혼이주민 신원보증제도 폐지	O	O	O	X
17	한부모 자녀양육 위한 대지급 제도 도입	O	O	X	O
18	청년여성 공동임대주택 보급	O	O	X	O
반대응답수		2	0	5	3
무응답수		1	0	0	0

2. 제주시 을

* 표5 참고

□ 민주통합당 김우남후보(찬성 18, 무응답 2)

: 4번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9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50 무응답

□ 자유선진당 강정희후보(찬성 20, 반대 0)

* 20대 과제 모두에 찬성함.

□ 진보신당 전우홍후보(찬성 20, 반대 0)

* 20대 과제 모두에 찬성함.

<표 5. 제주시을 입후보자 여성정책 20대 과제 중 반대 및 무응답 답변 비교>

(* ○ : 찬성 / X : 반대)

선거구별 후보자(기호순)		제주시을
		김우남	강정희	전우홍
4	모자보건법 개정	무응답	O	O
9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 : 50	무응답	O	O
반대응답수		0	0	0
무응답수		2	0	0

3. 서귀포시

* 표6 참고

□ 새누리당 강지용후보(찬성 19, 반대1)

: 9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50 반대

□ 민주통합당 김재윤후보(찬성 19, 무응답1)

: 4번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무응답

□ 무소속 문대림후보(찬성18, 반대2)

: 4번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9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50 반대

<표 6. 서귀포시 입후보자 여성정책 20대 과제 중 반대 및 무응답 답변 비교>

(* ○ : 찬성 / X : 반대)

선거구별 후보자(기호순)		서귀포시
		강지용	김재윤	문대림
4	모자보건법 개정	O	무응답	X
9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 : 50	X	O	X
반대응답수		1	0	2
무응답수		0	1	0

※ 부록 1. 제주지역 입후보자 여성정책 20대 과제에 대한 답변결과표

<표 7. 제주지역 입후보자 여성정책 20대 과제에 대한 답변 결과>

(* ○ : 찬성 / X : 반대)

선거구별 후보자(기호순)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과제 별찬성 수

현경대

강창일

장동훈

고동수

김우남

강정희

전우홍

강지용

김재윤

문대림

1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O

O

O

O

O

O

O

O

O

O

10

2

여성비정규직 정규직화

O

O

X

O

O

O

O

O

O

O

9

3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O

O

O

O

O

O

O

O

O

O

10

4

모자보건법 개정

X

O

O

X

무응답

O

O

O

무응답

X

5

5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 전면개편

O

O

O

O

O

O

O

O

O

O

10

6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제 도입

O

O

O

O

O

O

O

O

O

O

10

7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

O

O

O

O

O

O

O

O

O

O

10

8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O

O

O

O

O

O

O

O

O

O

10

9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 : 50

X

O

X

X

무응답

O

O

X

O

X

4

10

성평등정책추진위원회 설치

O

O

X

O

O

O

O

O

O

O

9

11

초중고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O

O

O

O

O

O

O

O

O

O

10

12

통일 평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O

O

O

O

O

O

O

O

O

O

10

13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O

O

O

O

O

O

O

O

O

O

10

14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무응답

O

O

O

O

O

O

O

O

O

9

15

결혼이주민 신원보증제도 폐지

O

O

O

X

O

O

O

O

O

O

9

16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O

O

O

O

O

O

O

O

O

O

10

17

한부모 자녀양육 위한 대지급 제도 도입

O

O

X

O

O

O

O

O

O

O

9

18

청년여성 공동임대주택 보급

O

O

X

O

O

O

O

O

O

O

9

19

여성농민의 경영주로서의 지위확보

O

O

O

O

O

O

O

O

O

O

10

20

차별금지법 제정

O

O

O

O

O

O

O

O

O

O

10

반대응답수

2

0

5

3

0

0

0

1

0

2

무응답수

1

0

0

0

2

0

0

0

1

0

※ 부록 2. 정책질의서

<19대 총선 여성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20대 핵심과제> 1.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2배로 확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2. 공공부문부터 여성비정규직을 100% 정규직화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3.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4.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5. 여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복지행정시스템과는 분리된, 피해자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6.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7.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8.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9. 비례대표 의석을 국회의원 전체의석의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0. 국가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정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1. 초․중․고교에서 ‘통합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2. 평화․통일․외교․안보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3. 기초노령연금을 현재의 2배로 확충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4. 의료비를 최고 1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5.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폐지를 포함하여 이주민 당사자가 직접 체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6. 다중적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7. 한부모/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8. 청년 여성의 안전한 주거권 확보를 위해 여성공동임대주택(share housing)을 보급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19. 여성농민의 경영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농가경영협약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20.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부록 3. <2012여성투표행동 참가단체(광역별)>

‣ 서울(20) :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 부산(10) :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 ‘살림’, 여성문화인권센터

‣ 대구(8)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 인천(7) : 인천여성연대 (인천YWCA,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희망인권센터, 인천여성회)

‣ 광주(8)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 대전(8) :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풀뿌리여성 ‘마을숲’, 여성인권 ‘티움’

‣ 울산(2) :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전화

‣ 경기(17) :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의정부여성회, 햇순여성상담센타

‣ 강원(6) : 강원여성연대 (강릉여성의전화, 태백가정법률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회, 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 충북(5) : 충북여성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YWCA상담소, 여성인권상담소 '늘봄')

‣ 충남(3) :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 전북(10) :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 전남(4) : 목포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 경북(2) : 포항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 경남(15) :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양산여성회, 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 제주(2) :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 총 127개, 2012년 3월 8일 현재)

 

문의 : 제주여민회 064) 756-7261 , 제주여성인권연대 063-723-5004

2012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 사무국 :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