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사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
[논평]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사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오늘(9일) 오전,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의 권고안 발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규명위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난 4월 MBC ‘PD수첩’의 ‘검찰과 스폰서’ 방송 이후, 검찰고위간부들의 뇌물, 유착, 성매매범죄행위에 대해 조사하기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아래 규명위)’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규명위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문제이자 본질인 검사들에 대한 향응과 성매매,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부인, 공소시효 소멸 등을 이유로 사실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