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기념 한일‘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성/명/서]
국정농단과 사기극으로 이뤄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무효!
지난 해 3월 1일, 2015년 12.28 한일‘위안부’에 대한 졸속 합의 무효를 선언하며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이 발족한 후 제주도내에서 매월 수요문화제 및 작은 음악회 그리고 “정의 기억재단” 모금 활동 등으로 한일‘위한부’ 협정의 무효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한일‘위안부’ 합의 이행을 이유로 평화비 철거 등 말도 안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합의 직후부터 굴욕적 합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합의 과정과 합의의 정체에 대해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답을 밝힌 적이 없다. 심지어 당시 합의가 국가간 공식 협정인지, 합의문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당연하고 합리적인 의문에 조차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에 부화뇌동하며 이 엄중한 인권문제를 졸속으로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정국 속에서 12.28 한일‘위안부’ 합의과정 등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들에도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라인과 권력집단이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비선실세의 권력놀음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향한 외침이 무참히 짓밟혔음이 사실화되고 있다.
특검 조사를 통해 12.28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그리고 합의를 내세운 화해치유재단 마저도 비선과 권력집단의 전횡으로 이루어졌음이 차츰 진실로 밝혀지고 있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미 부패한 개인이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반성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밖에 없음에도 오히려 마지막 발악을 하듯 일본정부가 원하는 바를 국민에게 그대로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은 재고의 여지도 없다. 졸속으로 체결된 12.28 한일‘위안부’ 합의는 애초부터 무효인 것이다.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굴욕적 합의는 폐기함이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12.28 합의를 무효화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이뤄내기 위해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제주도는 평화비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한일정부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합의를 맺은 지 꼭 1년이 되는 2016년 12월 28일, 부산시민들이 뜻을 모아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이 4시간 만에 철거되는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평화비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담긴 평화의 상징이다.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사람들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평화비를 세워 나가고 있다. 전쟁범죄 당사자인 일본정부가 철거하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평화를 향한 외침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을 담아 제주에도 2015년 12.28 굴욕적 합의가 체결되기 열흘 전인 12월 19일,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생 평화나비에서 모금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방일리 공원에 평화비를 세웠다. 그러나 작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의 평화비가 이마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히고, 방석이 난도질 당하는 등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공원 내에 있는 조형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떠넘기며 평화비 훼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한다.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평화비가 비로소 발뒤꿈치를 땅에 닿기 위해 12.28 합의 전면 무효 선언과 제주에 세운 평화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활동은 지속될 것이다.
2017년 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2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