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복당 결정에 대한 논평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 둔 어제, 민주당이 저녁 6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이어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근민 전 지사의 복당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우리는 민주당의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에 분노한다.  

더구나 우근민 전 지사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 끝에 열린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다시 열린 날이 일요일이란 것은 우리가 그 동안 정치권에 의해 늘 당해왔던 주말 날치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고, 3월 5일에 있었던 심사위원회는 그야말로 복당 절차 중 하나로 도덕성에 대한 논란에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요식행위일 뿐임을 다시한번 확인 시켜주는 결과이다.

과연, 민주당의 복당 기준에 있는 품위유지와 도덕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벌어진 소위‘성희롱 사건’은 자신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며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으나 사건이 발생하던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우근민 전 지사는 피해자와 제주여민회에 대해서 단 한차례도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지난 3월 2일, 제주도내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후 “악의적이며 왜곡된 주장”이라며 맞짱 토론까지 제안했던 우근민 전 지사가 갑자기 성희롱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한치의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또한 우근민 전 지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복당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우근민 전 지사가 주장하는 글에 대해 어떤 확인 절차 혹은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우근민 전 지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인정하고 우 전지사에게 “이른 시일 안에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것으로 도덕적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복당 신청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과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여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도덕성에 대한 면피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앞뒤가 바뀐 절차 또한 민주당 스스로 도덕성에 대한 치명적 타격을 입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 전지사가 성희롱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희롱으로 판결 받은 사람을 당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민주당은 성희롱에 대해 인정하고 그 사실을 용인하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우근민 전 지사는 성희롱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도지사 자리를 박탈당하는 등 도덕성에 대해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인기도에 연연하는 모습은 민주당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여성인권에 대한 기만을 일삼는 ‘반여성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성희롱 및 선거법 위반 등의 반도덕적･반여성적 후보에 대한 복당 결정에 대해 분노하는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당헌‧당규에 여성폭력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공직후보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후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분명한 입장과 태도로 후보 자격을 검증해야할 것이다.

2010년 3월 8일

노래패청춘,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청년우리, 탐라자치연대(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