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불법성매수 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공직사회의 불법성매수 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7월 1일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무원 성매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 건수가 2004년 101명에서 2008년 229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04년 101명, 2005년 98명, 2006년 204명, 2007년 223명, 2008년 229명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5월까지 130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2008년 적발된 229명 중 지자체공무원이 93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교육공무원 42명, 경찰공무원이 15명이다.  
중앙부처기관 중에는 교육부가 19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정보통신부 17명, 경찰청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23명까지 합치면 총 42명이라고 한다.
2008년에 적발된 229명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이 93명이고, 교육공무원이 42명, 경찰공무원이 15명이며 정부 중앙부처기관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2008년 중앙부처기관 중 성매매로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교과부(19명)로 교과부는 2006년에는 무려 21건으로 역시 가장 많은 성매매적발건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경찰청이 성매수 공무원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교과부는 2004년과 2007년에 2위를 차지한 것 말고는 중앙부처기관 가운데 매년 적발 건수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한 2009년 5월 현재에도 교과부는 성매매 관련 적발 인원이 10명으로 2위인 법무부(6명)보다 4명이나 더 많았다. 전체 교육공무원들의 성매매도 2007년 31명에서 2008년 42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교과부 다음으로 성매매 관련 건수가 많은 중앙부처로는 정통부(17명), 경찰청(15명) 순서이다. 2004년에는 경찰청이 1위, 2007년에는 정통부가 1위를 각각 차지해 이들 3개 부서의 윤리의식이 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상 오마이뉴스 외 언론보도들)

우리는 공무원 및 단속경찰관의 성매매업소와의 유착, 상납, 뇌물등 부정부패행위와 접대로 불법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수많은 문제를 보아왔다. 국민모두가 기억하듯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안마시술소에서의 성매매사건 및 전 경찰청장의 동생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의 문제를 비롯하여 경찰관이 직접업소를 운영하여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는 등의 사건이 너무도 흔하게 있어왔다.

특히 지난 3월 청와대 행정관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관련업체로 부터 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문제에 대해  당시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리 도덕적으로 가장 엄격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최근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참담함을 안겨드린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기 까지 했고 내부기강을 철저히 다진다고 했다. 나아가  한점 의혹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 청와대 내에서는 ‘포괄적 금주령’ 까지 내려졌다고도 한다.
또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일은 공직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럽고 불행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지대책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 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이 강도높게 성매매단속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집중단속이 끝나자 마자 단속경찰관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이번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실에서 밝힌 내용 중 보다 충격적인 것은 가장 청렴도가 높고 이해관계 당사자들로 부터 공직자들이 신뢰를 받아야 할 교과부, 정통부, 경찰청이 성매매관련 적발건수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물론 오십보 백보이겠으나 교육공무원은 학생들과 학부형과의 관계속에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고 학교에서 성매매예방 교육을 해야 하는 집단이고, 정통부는 현재 업체 이해관계 당사자 이면서 인터넷성매매 및 전자성매매 관련하여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성매매 관련 부처이며. 경찰청은 단속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적발건수만  나타난 것으로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불법성매매를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얼마 전 경찰청장이 말한 것처럼 ‘재수 없는 사람들만 걸렸다’고 한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불법성매매를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부처가 망라되어 있어 우리사회 공직사회의 성매매가 얼마나 만연해있고 기강해이를 넘어서서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는 것은 더 문제이다. 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업주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기본이지만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성매매를 버젓이 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성매수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관련 부처 관리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정부는 공직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인권교육 및 성매매 의식변화를 위한 예방교육등을 더욱 강화하여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

            
                                 2009년 7월 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