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성폭력 #재판부 유죄 #미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주시농협조합장 항소심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제주시농협조합장 항소심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무죄’ 판결한 재판부는 유죄!!!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 지난해 6월,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업주를 피감독자간음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농협 조합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 이라는 이름하에 보석을 결정하였다. 유죄를 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수감 중에도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등 1심 선고 이후 권력을 이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왔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