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진상조사와 성폭력가해교사를 강력히 처벌하고, ....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성폭력가해교사를 강력히 처벌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최근 발생한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담임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할 학교와 교사가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함은 물론 학교와 교육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불안하고, 생활지도상담조차 마음 놓을 수 없는 현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어떤 종류의 성폭력이라도 경중을 가리기는 어려울정도로 그 피해는 크고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당하였다면 그 피해는 2배, 3배 더 큰 후유증을 겪는다. 특히 어린시절에 겪은 성폭력피해는 자기정체성과 성에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아픔으로 자리잡을 만큼 그 심각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학교측과 해당교사의 진술 중 ‘순수한 마음으로’는 많은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난 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회피하기 위한  진술로 이번 가해교사도 똑같이 반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가해교사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이로인해 피해학생과 가족이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조사를 받는 과정, 그리고 주위의 입소문이 피해학생과 가족들의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크리라 생각한다. 피해학생과 가족들이 더 많은 아픔과 피해를 입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번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땅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해당기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앞으로는 안일한 대처로 더 많은 피해를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1. 교육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교사에게 강력한 조치를 하라.
   해당교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임시방편인 직위해제가 아니라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파면하여 교사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교직원 대상으로한 성폭력 교육을 강화하라.
교사에 의한 제자 성추행 사건은 잊을만 하면 한번씩 터져나오는 사안이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

3. 교육청과 학교당국은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08년 8월 5일
사단법인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