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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찰,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성매매 운영시설 수사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

부산 MBC는 지난 4월 23일, 24일 보도를 통해 현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 룸싸롱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어청수 경찰청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경찰조직을 사조직처럼 사용하여 기자의 신분을 파악하여 이를 은폐하려 하였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도록 부산경찰청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장의 동생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호화호텔의 룸싸롱은 성매매알선행위와 성매매관련 영업행위를 해 온 곳으로 결국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자본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장소에 자금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실제로 경찰청장 동생이 운영하는 업소라는 것이 개업식 이후 널리 알려져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불법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청수 경찰청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는 커녕, 자신의 직위와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행위를 무마시키는데 적극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불리한 동영상이 구글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에서도 ‘블라인드’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었는데 문제의 동영상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최대 주주로 있는 부산의 한 호텔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고 어 총장이 경찰조직을 활용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대한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은 두 달 동안 어 씨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고 조사결과 어씨가 룸싸롱 업주에게 4억 5000만 원을 빌려줬을 뿐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11일 KBS 9시 뉴스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5월23일, 어 청장의 동생 어 모 씨가 이 호텔 시행사 대표, 시공업체 대표와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경찰의 조사와 다르다고 보도했다. 이 합의서에는 연대보증인 어 모 씨가 "전세금 3억원에 월세 8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돼 있으며 또 "유흥시설에 대한 명도도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돼 있다. 특히 이 합의서에는 어 씨가 이 유흥시설의 행정적인 운영에도 최대한 협조한다고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경찰청은 어모씨에 대해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종료했고 합의서가 있는 지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밝혔다고 하니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강력하게 문제제기한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면서, 엄정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행위로 그 잣대를 들이대로, 자신을 비롯한 공권력과 가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면서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있으니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을 엄정히 집행하여 범죄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최고사령부인 경찰청장이 앞장서서 범죄행위를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은폐하려고 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성매매알선업자와 불법성매매업주들의 성매매유인, 알선, 자금제공 및 장소제공등은 모두 불법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 또한 몰수, 추징되도록 성매매 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총 수뇌부 가족이 이런 범죄행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무마하려고 오히려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찰청장과 경찰의 직무유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여 관련자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할 국가공권력이 봐주기 수사,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면, 이는 경찰스스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더 이상 경찰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이번사건의 의혹과 문제의 중심에 서있는 어청수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또한 상급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된 당사자에 대한 위법행위와, 경찰청장의 범죄행위, 관련 경찰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재수사과정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8년 8월 1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대구여성회 성매매여성인권센터, 대전여민회 ‘느티나무’, 수원여성의전화 ‘어깨동무’, 여수YWCA 새날지기, 인천여성의전화 ‘강강술래’, 제주여성인권연대 해냄, ‘불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