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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놓고 인권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인권정책 규탄 여성․언론․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대놓고 인권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불법성매매 청와대 행정관 엄중 처벌하고 ‘대가성 로비’ 철저히 수사하라!” “국가인권위 축소 결정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장자연 리스트 성역 없는 수사 실시하고, 연예계 불법적 구조비리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부는 인권 시계를 30년 아니 100년 전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이렇게 무딘 사람들이 대통령이며 정부 요직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케 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여성․언론․인권단체들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 대가성 로비와 성매매 혐의 사건, 인권위원회 축소 강행 처리, 여성 연예인들의 성착취 및 대가성 로비의 불법 비리 구조 문제에 대한 지지부진한.. 더보기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는 인권을 바닥까지 끌어내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는 인권을 바닥까지 끌어내는 것이다! - 인권위 조직축소방침 통과시킨 차관회의 규탄하며, 국무회의 통과 결사반대한다!- 지난 3월 26일,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조직축소에 관한 직제령 개편안이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인권위 축소방침 철회에 대한 법학자, 여성, 장애인 등을 비롯한 국내시민사회,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요구와 우려 속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현 정부에게 국민의 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YTN기자와 MBC피디 등에 대한 무리한 체포와 압수수색 등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과 인권위 축소 방침을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은 바닥으로 흐르고 있다. 물론 그간 촛불시위, 언론탄.. 더보기
청와대 공무원들의 불법성매매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성 명 서〉 청와대 공무원들의 불법성매매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청와대 행정관들이 접대를 받고 불법성매매까지 했다는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보도와 기사에 의하면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이 성매매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한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소속의 김아무개 행정관이 24일 저녁 서울 서교동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행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으로 사건 다음날일 25일 원대복귀조치됐으며, 그에 대한 징계는 방통위에서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 오마이뉴스 기사)고 한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술을 마신 뒤 서울 서교.. 더보기
대구지역 ‘점집 성노예’ 사건 축소왜곡시키지말고 성 명 서 대구지역 ‘점집 성노예’ 사건을 비극적인 한 여성의 사연으로 축소, 왜곡시키지 말고, 성매매관련 범죄의 인권유린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이러한 성매매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대구지역 ‘점집 성노예’ 피해자관련 기사가 공공연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조차 ‘몇 년 동안 10억을 버는 것이 가능하네 정말!! 몸 팔아서… 하하하‘ 웃으며 반응하는 시민들 대화를 들으면서 한국사회 성매매착취구조의 현실이 이토록 철저하게 왜곡된 채로 유지되어온 우리사회 치부를 만나는 듯 했다. 성매매여성의 현실조차도 성적 가십거리로만 다루어지는 것이 성매매여성 인권의 현실이자 피해여성의 삶에 지속되는 사회적 낙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CC카메라를 통하여 일상이.. 더보기
[논평]성매매업소집결지 공동고발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의 선고를 적극환영한다! “성매매업소집결지 공동고발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지역산지천 업소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논 평 제주지방법원(판사 김준영)은 8월14일, 지난해 전국집결지공대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한소리회, 민주화사회변호사모임,국회의원홍미영) 이름으로 고발한 제주지역 성매매업소집결지 산지천 업소 업주들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을 적용하고 실형(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또한 ‘압수된 불법영업이득금에 대해서 증제1, 2호, 증제6 내지 10호를 적용하여 각각 몰수한다’ 내용의 주문을 함께 선고 하였다. 선고 이유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산지천 ○○여인숙과 **여인숙에서 각각 성매매 알선자(일명 ‘나까이’)들로 하여금 3,4만원의 .. 더보기
경찰,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성매매 운영시설 수사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 부산 MBC는 지난 4월 23일, 24일 보도를 통해 현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 룸싸롱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어청수 경찰청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경찰조직을 사조직처럼 사용하여 기자의 신분을 파악하여 이를 은폐하려 하였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도록 부산경찰청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장의 동생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호화호텔의 룸싸롱은 성매매알선행위와 성매매관련 영업행위를 해 온 곳으로 결국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자본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장소에 자금을 제공한 것이.. 더보기
철저한 진상조사와 성폭력가해교사를 강력히 처벌하고, ....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성폭력가해교사를 강력히 처벌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최근 발생한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담임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할 학교와 교사가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함은 물론 학교와 교육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불안하고, 생활지도상담조차 마음 놓을 수 없는 현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어떤 종류의 성폭력이라도 경중을 가리기는 어려울정도로 그 피해는 크고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당하였다면 그 피해는 2배, 3배 더 큰 후.. 더보기
대전 중부경찰서의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종합정비대책에 대한 입장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대전 중부경찰서의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종합정비대책에 대한 입장 대전 유천동 집결지는 전국의 집결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여성들에 대한 감시·감금 등의 인권유린이 상존하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고 불법성매매영업을 해 온 곳이다. 그동안 대전 유천동 집결지 인권유린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천동의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행정기관과 경·검찰은 인권유린 등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15일에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종합정비대책을 발표하였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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