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 제주시농협조합장 성폭력 사건 상고심 기각판결을 규탄한다! 2019년 6월 13일, 오늘 대법원(제3부)는 전 제주시농협조합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업주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감독자의 간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하였다. 2018년 6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소사실에 유일한 증거로서 피해자의 진술 증명력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8월의 실형으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유죄를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요구하며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며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더보기 “이제 우리는 성평등한 조합을 기대합니다!” (논평) “이제 우리는 성평등한 조합을 기대합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13일 마무리되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제주지역은 제주시 40명, 서귀포시 34명 등 총 74명이 출마해 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앞으로 4년간 조합을 대표할 32명의 조합장이 당선되었다. 이들 당선자들은 임기 동안,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직원의 임면권, 예금과 대출 및 생산물 판매 그리고 조합원을 위한 복지 등 각종사업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최근 조합장 및 임직원의 성범죄 비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전남 함평농협과 고흥수협의 해외성매매 의혹, 그리고 제주도 워크숍 시 성매매의혹을 받고 있는 남양주축협, 또한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피감독자간음’에 의한 재판 등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의 조합이 성범죄로.. 더보기 제주시농협조합장 항소심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제주시농협조합장 항소심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무죄’ 판결한 재판부는 유죄!!!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 지난해 6월,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업주를 피감독자간음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농협 조합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 이라는 이름하에 보석을 결정하였다. 유죄를 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수감 중에도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등 1심 선고 이후 권력을 이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왔다... 더보기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원심을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해 2월,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제주를 찾은 이주여성이 형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10월 19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인용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오늘(3/14)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강간치상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 적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의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집 안에 아버지와 오빠가 있었음.. 더보기 서귀포 복지시설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응답하라! [“3.8 세계여성의 날 제주지역 여성단체 공동 성명서] ‘#MeToo’ 운동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서귀포 복지시설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응답하라! 오늘은 남성노동자의 절반의 임금으로 생활해 오던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던 것에서 유래한 ‘3.8 세계여성의 날’ 110주년이다. 110년 전,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의 생존을 위한 빵과 존엄을 위한 장미를 요구했고, 그 날의 외침은 2018년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의 존엄을 위한 목소리들이 #MeToo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방송에 출연했다는 서 모 검사의 용기로 피해자들의 본격적인 말하기.. 더보기 [논평]Metoo를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건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행위이다."라고 말하자. Me too를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건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행위이다.”라고 말하자 지난 1월 29일, 모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해 8년 전 성폭력 피해경험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미투(Me too)캠페인이 문화예술・교육・종교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피해가 축소되거나 조용히 사라질 뻔 했던 사건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주목 받고 있다. 2012년 서귀포시 모 사회복지시설 관장에 대한 성폭력 피소사건이 당시 피해자가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 재고소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 모교수가 차량 안에서 여학생의 몸에 신체 접촉을 일삼다 2017년 12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고, 어제는 또 다른 교수가 남녀제자.. 더보기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공동성명서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공동 성명서] 미흡한 초동대응으로 가해자 놓친 여성 살해 사건,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수사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사 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된 피해 여성을 추모합니다.”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또 다시, 여성 관광객 대상 살해사건이 제주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제2의 제주 올레길 사건’으로 불리며 도내를 비롯 전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주 올레길에서 실종된 여성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던 그 때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도 사건의 가해자는 특수.. 더보기 [논평]EBS는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 #까칠남녀_은하선_하차반대 EBS는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시청자 민원에도 응답하라 2월 종영을 앞둔 EBS 는 “대한민국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용기 내어” 시작한 ‘젠더 토크쇼’다. 직장 내 성차별, 데이트폭력, 피임, 임신중단, ‘맘충’, ‘꽃뱀’과 같은 여성 혐오표현 등 평소 방송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이슈들을 다뤄왔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역할이 어떻게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강요되어 왔는지를 일상 속의 관계, 공간들을 기반으로 다루며 사회적 토론을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젠더이슈를 전면에 다룬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후 어떤 방식으로 보완ㆍ확장되어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로 역할을 할.. 더보기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응 기자회견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응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7년 12월 18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순영 제주여성상담소장) 1. 여는 발언 및 경과보고 - 김산옥(제주이주여성쉼터 ‘쉴만한 물가’ 소장) 2. 발언 1. - 이주여성(베트남) 3. 발언 2. -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4. 기자회견문(성명서) 낭독 - 송영심(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5. 질의 및 응답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 더보기 초등교사 간 성추행 사건 조속히 해결하라! [기자회견 자료] 초등교사 간 성추행 사건 조속히 해결하라! ❚ 때 : 2017년 12월 4일(월) 11시 30분 ❚ 곳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자실(별관 4층) ❚ 주최 : 초등교사 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사회 : 김홍선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고명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2. 발언 1 김여선(참교육제주학부모회 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김영민(전교조제주지부장) 4. 질의와 응답 Ⅰ. 기자회견 취지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여성은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을 불문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가해자는 직장상사, 동료, 친구, 이웃사람, 아버지, 남편, 애인 등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 대.. 더보기 이전 1 2 3 4 ··· 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