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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 수요시위를 시작하며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 수요시위를 시작하며 [성/명/서]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국제법에 따라 배상하라!” “어제 또다시 한 분의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38분의 할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 서울 평화의우리집에 사시던 동백꽃 이순덕 할머니(100세)께서는 4월 4일 아침 7시 40분에 운명하셨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일본 관부재판의 마지막 원고셨으며, 2015한일합의로 지급된 위로금도 받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여전히 2015년 한일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합의였다며, 일본이 약속한 10억엔을 지급했으니 한일‘위안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호도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정부는 일본교과서에.. 더보기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들을 성매수 한 한국 관광객 및 성매매 관광 알선 조직은 성착취 인신매매행위에 해당된다.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들을 성매수 한 한국 관광객 및 성매매 관광 알선 조직은 성착취 인신매매행위에 해당된다.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필리핀 성매매사건은 지난 3월 4일, 필리핀 세부에서 9명의 한국 남성들이 필리핀 현지 여성 7명을 성매수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성매수남들은 40대와 50대이며 한국인에게 특화된 섹스 투어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투어 패키지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에는 비행기표, 숙박, 현지 관광과 함께 성매수가 포함되어 있고, 사진 갤러리에서 필리핀 여성의 사진을 보고 여성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패키지 가격까지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필리핀 현지 경찰에 구조된 여성들은 19세에서.. 더보기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여수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관련 업주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2015년 11월 19일 여수 소재 유흥업소에서 업주에 의한 폭행으로 인해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던 피고인들에게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6년 6월 15일 “성매매 알선이 일어나는 유흥주점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 업주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묶인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했다”며 “성매매알선과 관련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진 후 사업자 명의만을 변경한 채 수사를 받는 도중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범행을 계속하여 왔는 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개정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2년 6월, 2년의 실형을 선고.. 더보기
[shsvud]사회와 국가, 부모가 함께 아동양육을 책임지는 정책 추진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요구한다 사회와 국가, 부모가 함께 아동양육을 책임지는 정책 추진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요구한다. 지난 15일, 공무원 김모씨가 육아휴직 후 복귀 일 주일만에 세 아이 양육과 업무를 병행하던 중 직장 계단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는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정부 정책이 여성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이 사건에 대한 예방책으로 언급되는 일부 내용, 특히 유력 대선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여전히 여성은 양육에 대한 1차 책임자이고, 아동양육이 바로 모성이라고 간주하는 인식에 머물러 있는 .. 더보기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지역 시국선언문]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지역 시국선언문]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마치 해방정국과도 같은 혼란에 휩싸인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써 국민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을 일개인에게 넘기고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헌법유린에 온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 수사 시간 끌기, 퇴진 불가입장 등을 밝히며 국민의 분노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또한 거국내각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퇴진 요구를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광화문 백만촛불.. 더보기
성매매여성 표적 단속관련, 국가책임 일부 인정 (논평)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수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생책임 소송에서 지난 9월9일 법원은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재판부(전서영 판사)는 지난 2014년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가족인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본 사건은 지난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통영경찰서 질서계 소속 단속팀은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을 벌였.. 더보기
경남통영 여성사망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수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생책임 소송에서 지난 9월9일 법원은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재판부(전서영 판사)는 지난 2014년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가족인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본 사건은 지난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통영경찰서 질서계 소속 단속팀은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을 벌였고, 이 .. 더보기
여성 혐오 및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성매매 근절, 여성인권의 시작입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및 2016 성매매 추방주간 논평 - 여성 혐오 및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성매매 근절, 여성인권의 시작입니다 -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 혐오 범죄로 인해 제주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7일,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이 중국 관광객으로부터의 피습으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주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8월 7일에 발생한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강간살인미수사건으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연이어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범죄 대상을 ‘여성’으로 삼았던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 그리고 자신을 떠난 전 부인이 생각이 나서 ‘여성’을 살해한 사건 두 사건은 다른 .. 더보기
주민 비하하는 성주군수는 이미 군수가 아니다 - 김항곤 성주군수 막말과 성차별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 주민 비하하는 성주군수는 이미 군수가 아니다 - 김항곤 성주군수 막말과 성차별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 - 지난 9월 7일 김항곤 성주군수는 지역 사회단체 대표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특히 여자들이 완전히 정신 나갔다. 군대를 안갔다 와서 그런가 전부 뭐 술집하고 다방하고 그런 것들이야”이라고 말했다. 성주군수의 발언은 여성들에 대한 군수의 몰지각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다. 현대사회에서 어떤 직업이나 직종에 대해 폄하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며,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최근 성주 사드배치반대 투쟁에서 제3부지로 입장을 바꾼 김항곤 군수는 지난 7일 오전 급하게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성주군 10여 개 사회단체 .. 더보기
한국공항공사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 인권 유린 근절 대책 마련하라! 한국공항공사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 인권 유린 근절 대책 마련하라! 우리는 최근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인간 대접 받고 싶다”며 폭로한 인권 유린 실태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김포공항 청소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에게도 부끄러워 말하지 못할 만큼 성추행, 성희롱, 관리자의 막말과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일해 왔다. 김포공항 하루 이용객은 7,8만 명이 넘어 1일 발생 쓰레기만 해도 100리터 봉투 150개가 넘을 만큼 살인적인 업무강도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휴식시간은 화장실에 딸린 창고나 휴게실에서 30분씩 쉬는 게 고작이다. 그마저도 회사는 시말서로 압박하기 일쑤였다. 받는 임금은 3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최저임금일 뿐, 주기로 한 상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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