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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한 인사와 검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의 견 서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한 인사와 검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초기 내각 30% 여성 임명,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 실현을 공약하며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수석, 보훈처장, 외교부 장관 등 주요 공직에 여성을 임명하고 현재까지 28.6%의 여성장관을 인선함으로써 성평등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최소 40%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실이나 차관 등의 인선에서 성비 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성평등 인사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여성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몇 몇 인.. 더보기
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권, 특히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한 소녀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착취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동안 경찰은 성매매는 ‘현장적발이 어렵다’느니, ‘여성들이 돈을 벌려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면서 그 책임을 당사자인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에게만 돌려왔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관광을 빙자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 더보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성차별, 용납될 수 없다 [성명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성차별, 용납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전문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여성 대표성 확대 공약 시행의 시금석으로서 큰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최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부풀려지며 야당과의 빅딜을 위한 낙마설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검증과 국민적 평가 없이 여성 장관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정치협상의 희생 제물로 삼으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때문이다. 새 정부 인사에서 성차별적인 이중 잣대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거한 인사가 원칙이다. 강경화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가 면밀하게 밝혀.. 더보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찰간부를 구속수사하고 즉시 해임하라!” 경찰의 성매수 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찰간부를 구속수사하고 즉시 해임하라!” 성 명 서 지난 2017년 5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17세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다 또 다른 경찰관에게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1. 경찰의 성매수 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야 한다. 본 센터에서는 자신이 수사한 성매수 범죄 사건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1년여간 지속적으로 불러내 그때그때 지갑에 있는 돈을 용돈처럼 지급하면서 성폭력한 사건을 2015년 피해아동청소년과 함께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2017년 5월 이에 대해 징역3년, 80시간 성폭력..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 강화하라 [논평]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 강화하라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여성을 비하하고 대상화한 인물을 청와대 행정관에 내정한 새 정부의 인사 기준에 강하게 문제제기 한다. 공직임용에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면탈,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행위자는 배제하겠다고 천명하면서도 성평등 관점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최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내정된 탁현민 전 성공회대 겸임교수의 과거 여성비하, 여성혐오 이력은 충격적이다. 탁 전 교수는 2007년 출간한 ‘남자 마음 설명서’에서 여성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해 철저하게 대상화, 비하, 혐오했다. 며칠 전 탁 전 교수가 SNS를 통해 사과와 반.. 더보기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기자회견문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우리는 계속되는 말하기와 행동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1년 전 오늘 5월 17일, 한 여성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동기를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순간 삶을 잃어버린 피해여성의 넋이 편히 잠들 수 있기를 가슴 깊이 기원한다. 또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를 기해 젠더폭력으로 살해된 여성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 본질인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은 여성폭력과 살해에.. 더보기
필리핀에서 성매수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강력 항의하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필리핀에서 성매수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강력 항의하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A(45)씨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5월 15일 밝혔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5월15일자 기사) 경찰 관계자는 "남성들이 성매매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이렇게 결론지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경찰은 "성매매 의혹을 받는 남성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필리핀 현지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했지만, 남성들이 성매매 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결국 .. 더보기
부산 KBS주최 토론회에서 하태경의원의 문제 발언에 대한 성명서 성매매여성을 ‘매춘부’로 비하하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성매매합법화로 둔갑시킨 하태경의원은 사죄하고 바른 정당은 바른 성평등 정책을 제시하라!! 성매매합법화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도 구별 못하는 정당이 바른 정당인가? 오로지 정쟁의 도구로만 정책을 오독하는데 매진하다보니 촛불민심으로 촉발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내지도 못한 자신의 후보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타 정당후보의 공약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놀라운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를 조장,방조한 사실을 자랑스런 객기정도로 자서전에 썼다가 비판이 일어나자 반성한다는 한마디로 넘어가려는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까지 있다는 것에 분노했는데, 이에 더해 여성정책을 제대로 검토하기는 .. 더보기
[성명서]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 및 심의를 강화하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 및 심의를 강화하라! 최근 제주시 삼성초 학부모 모임인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활동을 지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이어 2016년에도 전국 9개 도(道)중 6위로 안전에 있어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8월, 진선미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의 경우 발생건수가 인구 1만명 당 158건으로 전국평균 106건에 비해 훨씬 웃돌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안전에 취학한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제주지역의 안전 체감도는 이제 더 이상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은 일상에서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일상 공간의 .. 더보기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일명 통영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항소심 기각판결 관련 <논평>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수요에 대응하라!!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본 사건은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본 단체와 유가족은 ‘성매매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는 함정단속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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