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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또다시 밝혀진 경찰의 유착비리와 성매매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 논평 또다시 밝혀진 경찰의 유착비리와 성매매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 8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서울 강남과 북창동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러곳을 운영한 업주 A씨와 업무외 전화통화를 하고도 상부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업주에게 단속정보도 흘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는 경찰관 63명에 대한 대대적 감찰을 벌여 이중 39명을 징계했다고 한다. 이중. 6명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33명은 감봉.견책 그리고 퇴직한 2명과 휴직 중인 한 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연합뉴스외 , 8월 2일자) 이 사건은 지난 3월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의 전화통화 목록에서 100여명의 경찰관 목록과 전현직 경찰 간부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를 통해 잘 .. 더보기
청량리 성매매업소집결지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사건에 대한 성명서 청량리 성매매업소집결지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사건에 대한 성명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여성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강력 대응하라!! 서울 청량리 성매매업소집결지에서 7월30일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몇 년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죄자 유모씨의 사건을 비롯하여 성매매여성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또한 자살로 희생되는 많은 사건을 접해왔다. 올해만 하더라도 여수지역에서 성매수자에 의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으로 여성이 희생되었고, 업주들의 빚독촉이나 연대보증 압력에 못이겨 자살하기도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청량리 성매매업소집결지에서 여성이 살해된 사건은, 성매매여성들의 참혹한 죽음과 희생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한번 .. 더보기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유흥업소 종사여성 3인 자살사건 관련 의견서 3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포항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인권유린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유흥주점 업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유흥업소에서 일한 3명의 여성이 1억원대 사채 때문에 힘들어하다 자살을 하였고, 경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1명의 여성이 연이어 자살을 했다. 언론은 이를 성매매와 관련있는 업소 여성들의 자살로 보도하고 있다. 이들의 죽음을 그저 애도하고 지나쳐서는 안되는 이유는 이것이 구조적 인권유린으로 인한 예고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1083호의 기사에 의하면 이들의 죽음이 “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터무니 없는 계약 때문”이며 “업소와 종업원의 계약은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즉 이들이 고리사채를 쓰고 이를 갚지 못해 협박을 당.. 더보기
[성명서] 제주도는 도립무용단 성희롱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 제주도는 도립무용단 성희롱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 6월 23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9일 제주도립무용단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문화진흥본부의 무책임한 대처로 사건에 대해 축소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립무용단 연습실에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 여성단원은 당일 휴식시간에 무용단 노조를 찾아가 성희롱에 대해 상담을 했고, 이에 대해 피해 단원의 상담을 접수한 노조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책임 기관인 문화진흥본부를 찾아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안무자의 공식적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방관적 자세로 일관하는 문화진흥본부의 태도에 발길을 돌려야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노조와 민주노총에서는 공동조사단 구성 및 진상조사를 문화진흥본부에 요청하였으나 문화진흥본부에.. 더보기
검찰 진상조사결과 발표 규탄 및 검찰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2010. 6. 10) 검찰 진상조사 결과 발표 규탄 및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6월 10일(목) 오전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서초동 중앙지법 앞) 지난 4월, MBC ‘PD수첩’이 검찰고위간부의 뇌물, 유착, 성매매범죄행위를 고발한 ‘검사와 스폰서’를 방송한 이후 검찰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를 구성, 약 한달 반 동안 조사한 결과 및 권고안을 어제(9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규명위 조사결과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검찰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더 이상 검찰의 자정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이후에.. 더보기
[논평]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사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 [논평]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사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오늘(9일) 오전,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의 권고안 발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규명위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난 4월 MBC ‘PD수첩’의 ‘검찰과 스폰서’ 방송 이후, 검찰고위간부들의 뇌물, 유착, 성매매범죄행위에 대해 조사하기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아래 규명위)’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규명위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문제이자 본질인 검사들에 대한 향응과 성매매,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부인, 공소시효 소멸 등을 이유로 사실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 더보기
제주지방경찰청은 소속 고위 간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성 / 명 / 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소속 고위 간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최근 검찰의 성상납과 뇌물 비리 등에 대한 보도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경찰 고위 간부가 술자리에서 여종업원에 대해 성추행을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26일 YTN은 제주지방경찰청 A총경이 3월 22일 제주시 연동 소재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가 무르익자 A 총경은 음식을 나르던 여종업원을 추행하다 성폭행까지 하려 한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종업원이 결사적으로 저항해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종업원의 팔과 다리는 심하게 멍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목격자의 말을 빌어 업소 입장에서 지역의 고위급 경찰과의 마찰.. 더보기
성상납과 뇌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검사들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성상납과 뇌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검사들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지난 4월 19일 오마이뉴스와 4월 20일 MBC PD수첩을 통해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술접대, 향응및 뇌물비리 그리고 성매매까지 한 사실을 보도로 접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불법을 엄중 단속하고 수사해야 검사들이 권력 비리의 중심에서 뇌물, 접대, 성매매등의 온갖 부정과 불법을 일삼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법정의를 운운해 왔다고 생각하니 그 배신감은 더더욱 크고 우리모두를 분노케 만들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검사들이 룸싸롱을 비롯한 유흥업소를 일상적으로 드나든다는 숱한 소문이 돌면서도 소문만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려가 이 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이 되고 있음에 통탄.. 더보기
검찰의 진상조사단 관련한 성명 <성매매범죄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보도자료 2010년 4월 23일 (금)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0-10 (구)선교교육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미례(010-4718-0557) 전화: 02-312-8297 / 팩스: 312-0873 전국연대 : 성명서 발신일자 : 2010년 4월 23일 (금)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단체 발 신 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내 용 : 검찰의 진상조사단 관련한 성명 안녕하십니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전국 10개 지역의 단체들이 성매매방지와 성매매여성들을 구조/지원하고, 우리사회 성문화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검찰과 스폰서라는 충격적인 보도이후,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가 실로 엄.. 더보기
모 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모 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은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데 사회복지시설의 성폭력 사건은 아이들의 생계와 안전이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더 은폐되기 쉽다.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성폭력 사건에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경우가 많다. 이번 애활원 전 원장의 성폭력 사건에도 엄연히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아동양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애활원 원장은 수십년에 걸친 아동 성추행 혐의로 2008년 3월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2009년 7월, 1심 재판부는 ‘녹화진술은 증거로 인정하지만,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는 동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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