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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산업 착취구조에 의한 여성들의 연이은 인권침해에 분노하며 창원시 상남동 유흥업소 성구매자에 의한 여성 피살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성매매에 강력 대처하라! 2011년 11월 1일 창원 중앙동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던 여성이 성구매자로부터 목이 졸려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과 같은 성구매자에 의한 여성에 대한 죽음에 이르는 폭력행위 등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2차 성매매가 얼마나 여성에게 인권침해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살인사건 이후 이 여성의 살인사건은 성구매자와 성매매알선이라는 착취구조 안에서 일어난 것임에도 이에 대한 경찰의 대처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창원 상남동의 경우 성매매를 조장하는 유흥업소, 숙박업소 및 직업소개소 등이 밀집해 있고, 이는 전국에서 최대 규모이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창원 상남동 유흥업소, 숙박업소 및 직업소개소 등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 더보기
[성명서]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청은 성매매 공무원을 강력하게 조치하고, 공직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구.실천하라!! 성 / 명 / 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청은 성매매 공무원을 강력하게 조치하고, 공직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구 ․ 실천하라!!!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피해자 인권과 성범죄를 다루는 법현실과 언론 그리고 법과 제도권 안에 있는 유착권력들이 보여준 만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이때에 서귀포시청 소속 한 공무원이 청소년을 상대로 최근 성매매를 했다는 소식은 성범죄 예방을 해야 할 공무행정에 대한 배신감으로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지난 17일, 제주의 언론들은 서귀포시청 소속의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16세 청소녀에게 돈을 주며 성구매를 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사건 관련하여 성구.. 더보기
유착의혹 사실이 드러난 포항남부서 경찰 등에 대한 강력한 징계 및 처벌과 포항 유흥업소 여성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은 사과하라! 포항의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유흥업소 여성들의 자살사건이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2011년 6월 13일 사건까지 포함하여 8건에 이르고 나서야 경찰은 여론의 압력에 밀려 경북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고 그 수사결과를 2011년 8월 18일 오전10시 발표하였다. 이번 수사발표에서 2011년 7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포항괴담 끝나지 않는 죽음의 도미노’에서 방영된 한마음회의 불법행위와 이들의 불법을 가능하게 한 경찰유착의혹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수사발표에 따르면 포항 대잠동 일대 유흥업주들의 모임인 한마음회가 영업이권을 위해 담합하는 등의 압력과 마담과 여성들에 대한 협박, 감금, 폭력 등을 행사하였음이 밝혀졌다. 또 이들과 유착된 경찰이 한마음회 소속 업.. 더보기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성매매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들로부터 수차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고 나아가 일부 성접대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술자리 이후 성매매까지 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드러나지 않을 사건이었음에도 관련자중 한명이 사망하면서 성매매사실이 밝혀졌는데 관련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들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송파구 방이동의 한 모텔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A씨의 변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술자리 이후에 성매매까지 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그 전날 술자리에는 모 직원사 직원이 함께 했다는데 경찰은 공단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증권사 직원은 조사할 필요가 없어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결국 단순 변사사건을 .. 더보기
지경부 직원의 산하기관 '룸싸롱 접대' 관련 논평 - 지경부직원의 산하기관 ‘룸싸롱 접대’는 업무와 관련한 뇌물이자 불법행위다. "지경부 직원 산하기관서 상습 룸살롱 접대"를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언론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 6월 지경부를 공직 감찰하는 과정에 과장급을 포함한 직원 11명이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수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고, 적발된 지경부 공무원들은 산하기관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하라며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불러들인 뒤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일부는 룸살롱에서 성 접대까지 받은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지식경제부 직원들의 산하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일명 ‘접대’는 명백하게 뇌물에 해당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접대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기강의 문제가 아닌 부정부패이며 관행이라는 이.. 더보기
착취구조의 핵심인 유흥주점 업주들과 대책을 논하는 포항시를 강력 규탄한다!! 포항의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유흥업소 여성들의 자살사건이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2011년 6월 13일 사건까지 포함하여 8건에 이르렀다. 2011년 3월 7번째 자살사건 발생 후 그간 좀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망한 여성들의 유가족들과 그녀들이 남긴 유서 및 장부들이 함께 드러나면서 자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매듭이 풀리고 있다. 2011년 7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포항괴담 끝나지 않는 죽음의 도미노’가 방영된 이후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여성들의 자살이 사채만이 아닌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조.. 더보기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축소․은폐 의혹 경찰을 철저히 수사하고 사건은 전면 재수사하여 강력히 처벌하라 !! 7월 2일 방송된 sbs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포항 성매매 여성 연쇄 자살”편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할 포항지역사회의 공권력들의 뿌리깊은 유착관계와 이로 인한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방송 취재과정(7월 2일 방송)에서 작년 2010년 7월 10일 사망한 여성의 유가족을 만나면서 우리는 포항사건의 추악한 진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포항경찰은 2011년 3월 이전 모든 여성들의 죽음에 대해 내사종결하면서 사망한 여성들의 통화내역은 물론 성매매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자료인 여성들이 작성한 일명‘장부’조차도 증거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장부에는 여성이 죽기직전까지 업소에 출근했었으며 선불금을 받고 2차 성매매를 나갔.. 더보기
서귀포시 모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성희롱에 대한 성명서 성/명/서 서귀포시는 관내 모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직원 성희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최근 서귀포시 모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희롱의 가해자가 사회복지시설의 원장이라는 사실은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조성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7월 7일자 도내 모 일간지에서는 ‘서귀포시 관내 모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고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실이 인정하며 해당 시설의 원장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에 대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서귀.. 더보기
성산업 착취구조에 의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내기 위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사채 갚기가 너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또다시 한 여성이 죽음의 길로 내몰렸다. 2011년 6월 16일자 경향 등의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6월 13일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이었던 25살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연이은 자살, 지난해 7월부터 벌써 여덟명째, 올해만 벌써 세번째 발생한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성들의 죽음은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한다. 지난 5월 3일 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지역 여성들의 자살관련 사건 수사결과를 ‘업소 여종업원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자, 사채를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 여종업원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등도 형사입건’했다고 브리핑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그나마 여성들의 자살사건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사회에 구조적.. 더보기
일본내 한인여성 살해사건 재판결과 관련 논평 일본내 한인여성 살해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살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지난 5월 27일 일본 가나자와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한인여성 살해사건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10년 발생한 사건으로 한인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머리부분을 잘라내 버린 엽기적인 살인사건으로 현재까지 시신의 일부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일본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8년이 구형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배심원 재판에서 피고인의 살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많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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